법령 상속세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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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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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덕 1 광장 1 세종 1 충정 1 청조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일신 1 대전종합	# 변호사 (상위 10) 3 김백영 2 정태세 2 정기승 2 이상규 1 김정태 1 김성수 1 김형배 1 김영진 1 김기열 1 김종성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06.08 선고 2021구합101436 판결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21년

2. 대전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20가합105191 판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부당이득금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05.24 선고 2018구합76996 판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기준금액 초과 보유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84,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제4항위헌소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7.1.(229),10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0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3, 2004. 7. 15.
  구 상속세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

8.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1732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

10.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6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두41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2. 서울행법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항소기각,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5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0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15.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두9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18.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112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부칙

19.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320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3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

21. 서울고등법원 1998.12.09 선고 97구13452 판결
  금양임야에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법

22. 부산고등법원 1998.11.20 선고 97구7424 판결
  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1998.08.18 선고 97구3851 판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7, 1998. 3. 26.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8조의2제6항위헌소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25. 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7구16642 판결
  상속세액 중 문화재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국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7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8. 부산고등법원 1997.11.26 선고 96구12337 판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2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7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1997.07.11 선고 96구8767 판결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요건[국패]
   상속증여세
   대통령령의 한계에 관한 헌법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3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34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2. 대전고등법원 1997.06.13 선고 96구2383 판결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적용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헌법

3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34. 부산고등법원 1997.03.26 선고 95구7567 판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5. 광주고등법원 1997.02.14 선고 96구4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 취소[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64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996년

3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1996.10.23 선고 94구38030 판결
  기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96.10.16 선고 95구3659 판결
  금양임야 해당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법

4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723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42. 대구고등법원 1996.05.02 선고 95구6282 판결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 등[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43. 서울고법 1996.01.17 선고 95구16860 판결
  출연재산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5년

44. 광주고등법원 1995.12.22 선고 95구2486 판결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당부[국패]
   국세_지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5. 대전고등법원 1995.10.20 선고 95구311 판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묘토의 범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46.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86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4년

4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48.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3년

4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771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2년

50.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1. 서울고법 1992.10.20 선고 91구9185 판결
  공익법인에의 출연재산이 증여의제되는 경우[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5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43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904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6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0년

56.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06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5.(876),139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7년

5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학교경영재산기준령

5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3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4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

59.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0. 대구고법 1985. 4. 3. 선고 84구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6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57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11;공1984.11.1.(739)165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2.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53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4.9.15.(736),14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18;공1984.6.1.(729)8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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